내년 예산 290조원대..복지예산 6조~7조원 확대(종합)

[이데일리 김기성 김재은기자] 내년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포함 예산의 사이인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될 총 15조4000억원 규모의 4대강살리기 사업비중 절반 이상인 8조원을 공공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늘어나 예산대비 지출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도 정부의 올해 당초 예산 규모 수준이 유지되며, 국방비 예산은 늘어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 예산은 줄어든다.

정부는 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 녹색성장의 핵심과제중 하나인 4대강 살리기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투자 ▲일자리 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예산 등이 집중 논의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284.5조원) 보다 많고 추경을 포함한 예산(301.8조원)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해 290조원 중반대로 잠정 결정됐음을 시사했다.

특히 수자원공사가 내년 4대강 사업비 6조7000억원중 3조2000억원 등 2012년까지의 사업비 15조4000억원중 8조원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전환된다. 정부는 "4대강을 제외한 내년도 SOC 예산이 정부이 당초 올해 예산 규모인 2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은 4대강살리기사업 예산 배정으로 각 지역의 예산배정이 축소된다는 비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사업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규모는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청년인턴제 지원도 이러한 방식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 보다 많은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복지예산이 80조3000억원을 넘어서 복지지출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조~7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복지지출로 먼저 중증장애인 연금을 신규로 도입한다. 보육료 지원은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50%까지는 무상보육을, 소득하위 70%까지는 차등지원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둘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하위 70%까지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 출산도 장려한다. 복지 전달체계를 손봐 예산 낭비와 누수도 막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방예산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국방비가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돼왔고, IMF외환위기시 국방예산이 동결 혹은 마이너스 증가율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으로 북핵 및 미사일에 대비한 핵심전력과 군구조 개편, 국방 R&D를 중점 지원하고 군주거시설, 급식, 피복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 관련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해 수출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추가 출자, 출연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과 선박 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보금자리 주택공급 확대 등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친서민 정책기조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를 키워 미래도약, 경제활력 회복을 꾀하는 한편 중기적으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0년 예산안을 9월중에 확정,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