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해결하려면 지역별 특화기업 성장 필요"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역불균형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지역별 특화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기업의 탄생과 성장, 글로벌 선도기업 유치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에서 10~21년 1.9%로 3%포인트 낮아졌으며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지역도 금융위기 이후로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이 낮아졌으나 하락 폭은 비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수한 기업들이 지역에 설립되면 노동수요가 늘어나 인구 유입을 일으킨다”고 했다.

SGI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기업들의 활력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산업역동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산업역동성은 활동하는 기업 중 새로 생겨난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과 사라진 기업을 의미하는 ‘소멸률’로 나타낸다. 분석 결과 신생률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진한 현상이 관찰되며 소멸률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창업의 구성면에서 비수도권은 저부가 업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에 창업하는 기업 중 정보통신,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 고부가 서비스업 비중은 2020년 기준 3.8%로 수도권의 8.0%와 비교하여 낮다는 것이다. 고부가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들이 늘어나는 속도 역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느리다고 지적했다.

김천구 위원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하면 기업들은 각종 생산비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수익성 악화로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들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에 알맞은 반도체, 그린 비즈니스,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 산업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과 글로벌 기업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규제 특례를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라며 “수도권 구도심 공단 내 기업 중 지방 이전을 하고 싶어도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로 주저하는 기업에 특구로 이전 시 양도차익 관련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