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이젠 재정부 내부에서조차 `엇박자`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부처간 정책조율에서 엇박자를 내 온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소관업무를 놓고 장관과 실무진간에 말이 엇갈리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전날 버젓이 부인자료까지 냈던 재정부의 입장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하루만에 뒤집어진 것.

강만수 장관은 18일 재정부 여직원 불우이웃돕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 장관과 꽤 오래전에 만났을 때 관련 대책을 소신껏 만들어보라고 했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비롯해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5년간 양도세 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대출과 관련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와 양도세 면제는 재정부 소관사항이다.

강 장관은 재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보도에 대해 부인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과 관련, "해외출장 등으로 워낙 바빠서 국토부 장관과 얘기한 부분을 세제실에 전달하지 못해 혼선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양 부처 장관들 사이에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인데, 이것이 실무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국토부 발표에 재정부가 부인자료를 내는 소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장관의 말 한마디에 정책방향이 오락가락하는 재정부내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해프닝은 해명자료로 끝나지 않았다. 강 장관과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전날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강남 3지구 투기지구 해제 등 관련 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장관만 알고 있는 사안에 차관조차 정반대 발언을 하고만 셈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데 똘똘 뭉쳐도 시원찮은 판에 경제정책을 총 지휘해야 할 재정부내에서 시장의 혼선을 부채질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난을 듣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특히 철저한 내부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부인자료를 냈다가 이를 번복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재정부 스스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 장관 휘하의 재정부는 이래 저래 바람 잘 날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