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업무보고)④남북경협

[edaily 김춘동기자] 6. 동북아 시대를 위한 준비 □ 경제자유구역의 경영·생활환경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여, 외자 유치를 본격 추진 ㅇ 2008년까지 세계 일류수준의 학교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국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 □ 인천공항, 부산신항 및 광양항 확충사업을 지속하여 동북아 핵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동북아 금융허브추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금융허브 달성을 위한 7대 세부과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7. 대외개방과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가. 대외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 세계적인 지역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 국익을 증대할 수 있는 국가들과 FTA를 적극 추진 ㅇ 싱가폴과는 금년, 일본과는 내년까지 협상을 타결 ㅇ 아세안과의 공동연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중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협상개시여부를 결정 ㅇ FTA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FTA 국내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운영 □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 ㅇ 농산물, 비농산물, 서비스 등 분야별 협상의 기본 골격이 되는「협상 Framework」을 조기에 합의하도록 노력 □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여부를 금년중 협상 ㅇ 미국 등 협상참가 의사를 통보한 9개국*과 양자협상을 계속하되 우리농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 미국, 중국,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이집트, 캐나다, 아르헨티나 ㅇ 순조로운 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홍보와 국내대책을 수립 나. 남북경협의 착실한 추진 □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 건설,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남북간에 기 합의한 경제협력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 ㅇ 부지조성이 완료된 개성공단 시범단지(2.8만평)에 금년중 15개의 우리 기업들이 입주, 제품 생산이 가능토록 추진 ㅇ 개성공단 입주 지원,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10월까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개통 * 금년중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일부 구간에서 철도차량을 시범운행 □ 민간차원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 ㅇ 금년중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설하여 직교역을 지원 ㅇ 남북교역업체와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등 강구 □ 중장기 차원의 남북경제협력 전략을 마련하여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에 대비 ㅇ 부처간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북한전문가그룹 및 민간업계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경협추진 전략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