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6개월 줄었다…혼인·출산 급감에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 2월 출생아수가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치며 저출산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달에 태어난 아이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년 4개월째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혼인도 큰 폭으로 줄면서 인구 절벽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중장기 경제 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뜩이나 출생 주는데…예비부부도 감소세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수는 2만1461명으로 5.7%(1306명,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출생아수 자체는 2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인 조출생률은 5.4명으로 0.2명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2015년 12월 이후 6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12월(1만9576명)에는 처음으로 1만명대 수준까지 줄기도 했다.

2월 사망자수는 6.5%(1656명) 감소한 2만3774명으로 두달째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인 조사망률은 0.3명 줄어든 6.0명이다.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빼면 마이너스(-) 2313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자연감소를 지속했다. 해외 입·출국자를 제외하고 보면 인구 자체가 순감하고 있다는 의미다.

혼인건수는 2월 1만4973건으로 21.6%(4130건) 급감했다. 1월(-17.9%)에 이어 두달째 두자릿수 감소폭을 나타냈다. 동월 기준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체 월별로 놓고 봐도 코로나19 첫 확산 여파가 컸던 지난해 3월(-21.8%) 이후 두 번째로 높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결혼을 미루는 예비 부부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인 조혼인율은 3.8명으로 0.9명 줄었다.

2월 이혼건수는 7759건으로 5.7%(473건) 줄어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인 조이혼율은 2.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 추계 전망. (이미지=국회예산정책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급, 3기 인구정책 TF 가동

저출산 기조는 경제 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내국인 인구 시범추계: 2020~2040년’ 보고서를 통해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자녀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0.82명에서 2028년 0.73명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올해 3579만명에서 2040년 2679만명으로 25.1%(90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반면 같은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797만명에서 1739만명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고령화가 심화할 것으로 봤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국인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정처는 우려했다. 이에 초저출산 추세를 완화할 효과적이고 다각적인 대응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인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월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등 주요 분야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는 여성·고령자와 외국 인력의 고용을 활성화해 생산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각 산업분야 숙련인력의 고령화와 청년층 진입 기피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다음달 중 외국인력 부족문제와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비 방안, 7월에는 여성 경력 유지 및 경력 단절 완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구 동태 건수 추이. (이미지=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