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최장 7년내 100% 개방..높은수준 개방안 제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을 1주일 앞둔 가운데, 양측이 교환한 상품 1차 양허(개방)안에서 EU측이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와 쿼터를 최장 7년내 100%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측은 조기(즉시, 3년내) 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0%, 금액 기준으로 60% 정도로 EU측에 비해 15~20% 포인트 낮은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수 한-EU FTA 협상 수석대표는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양측이 개방안을 교환한 결과 EU측이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안을 제출했다"며 "우리측의 1차 상품 개방안은 EU측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표는 "EU측이 공산품 농수산물 등 모든 품목을 최장 7년으로 잡고 품목수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 80% 의욕적인 개방안을 내놨다"며 "우리측은 10년을 넘겨 개방할 품목과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미정품목도 25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국측은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에 대해선 개방에서 제외한다고 EU측에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열린 2차 협상에서 우리측 1차 개방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측 개방안 내용에 대한 EU측 입장과 관심품목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U측은 상품 분과에서 기술장벽(TBT) 관련 제조자적합성선언 모범규제관행(GRP)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위생검역(SPS) 관련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측은 원산지 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방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측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전자기기 관련 사항을 부속서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다. 반면 우리측은 상품 개방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제품, 섬유·신발 등의 비관세장벽 해결을 요구했다.

한미FTA에서 논란을 빚었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고 EU측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2차 협상에서는 상호 교환한 개방안을 바탕으로 심의 작업을 벌이고 통합협정문 작성을 꾀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IPR) 분야와 관련, EU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등을 제의했고 우리측은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70년) 등을 요구했다.

EU측은 특히 경쟁정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해 향후 협상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분쟁해결 문제의 경우 EU측은 FTA 분쟁해결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순차적인 활용 허용,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속력 없는 중개절차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의무불이행과 무역제재를 연계하지 않고 양국정부와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포럼설치를 제의하는 등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