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캐나다 등 CPTPP 정식서명…韓 "가입여부 연내 결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8일(현지 시간) 칠레에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모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공식 서명한다. 미국이 탈퇴 선언을 하면서 폐기가 유력했지만, 미국을 제외하고 11개국을 중심으로 우선 출범한 셈이다.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은 복귀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CPTPP 발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연내 가입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해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이같이 점검했다.

CPTPP는 8일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공식 서명된다. 이후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과반수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효될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CPTPP 11개국이 체결하는 협정문도 기존 미국을 포함한 TPP(TPP-12)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상품양허안은 수정없이 그대로 가되, 기존 협정문 일부만을 적용 유예(동결)시켰다. 앞서 지난해 11월 베트남 다낭에 모인 TPP 11개국의 통상장관들은 1000개 이상의 전체 항목 중에서 미국과 관련된 항목을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하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의약품 개발 데이터 보호기간 등 미국이 강하게 주장해 온 22개 항목을 동결했고, 미국이 복귀하면 그 해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CPTPP가 발효되더다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터라 기존 FTA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멕시코와 통상은 우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예비협의를 진행하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가입협상을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최근 미국이 재가입을 추진하는 등 TPP중심의 다자간 무역협정이 다시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가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차관보는 “11개국의 CPTPP 발효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CPTPP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미 거대신흥시장인 메르코수르(MERCOSUR)와 무역협정(TA)협상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는 이스라엘, 이집트와만 FTA를 체결한 상태다. 우리가 빨리 선점할 경우 일본, 중국에 비해 시장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