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주5일 입법안, 결코 수용못해"

[edaily 김수헌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의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정부의 입법안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주5일근무제가 우리 경제여건상 시기상조임이 틀림없으나, 정부가 굳이 도입하려 한다면 글로벌스탠다드와 괴리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과거 잘못된 관행인 유급주휴제를 무급주휴제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며 기존의 생리휴가와 연월차휴가의 임금보전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휴가일수와 법정공휴일수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을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25%로 조정,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제도 개선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지 않고서는 기업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제도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후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업종별,규모별로 시행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인력난 해소대책 및 세제 금융지원방안을 동시에 마련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회장단은 현재 실물경기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와 주식시장의 침체로 경기심리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분간 저금리 기조유지를 통한 소비수요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도산법 제정과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협조도 재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장단 회의에는 김각중 전경련 회장과 손길승 SK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등 10명의 총수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