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주는데 세수 따라 느는 교부금…정부, 칼 빼들었지만 개편 먼길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 방만하게 운용된단 지적이 끊이지 않던 교육재정에 칼을 빼든 것이다. 다만 우선 고등교육에 대한 재원 할당을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까진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능실초등학교에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이 등굣길 학생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혁신의 한 방안으로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교부금은 광역 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을 말한다.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로 조성된다.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예고했던 교부금 제도 개편 방안이 구체화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교육 부문간 균형있는 투자를 위해 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 재원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치)를 만든단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게 하는 것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를 떼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만든단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조6000억원 규모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으로 장학금 예산을 빼면 실제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예산이 8조원 정도”라며 “이에 비춰 보면 3조6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것도 같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내국세에 연동되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되는 방식의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단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다. 세입 규모는 경제 규모에 확대에 따라 확대되고 교부금 재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추세에 학령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상황에 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다.

만 6~17세의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명에서 2010년 735만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539만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교부금은 2013년 41조원 수준에서 올해 81조원 수준까지 늘어 1인당 교부금은 625만원에서 1528만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에 중요한 교육투자는 고등교육 및 직업·평생 교육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원돼야 한다”며 “또한 인구고령화와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여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전면 개편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국세 연동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위해선 교육계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해도 학교, 학급 수 등은 증가하고 교육 복지 강화를 강조하며 교부금 산정 개편에 신중해야 한단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교육재정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것을 시작으로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논의를 계속 이어간단 계획이다. 최 차관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교육교부금에 칸막이 구조의 물꼬를 트고, 내국세 20.79%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