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민간투자 성과 조만간 나올 것"

[강원도 원주=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새로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나온 이후 민간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 수요 많은 곳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강릉철도건설 사업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신안산선 민간투자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4조원 규모의 신(新)안산선 1단계 사업은 새 민간투자 방식(위험분담형:BTO-rs)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는 신안산선 중 안산 경기테크노파크부터 여의도 구간(1단계) 사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손실과 이익을 50%씩 분담하고 공유하는 BTO-rs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민자적격성 보고서를 최근 국토부에 제출했다. (▷관련기사 : 이데일리 8월6일자 <신안산선, 민간투자로 길 열린다>)

정부는 조만간 제2차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안을 확정한 뒤, 사업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다른 새 민자사업 방식인 BTO-a(손익공유형)로 추진하면서 사업자 제안까지 받은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원주~강릉철도건설에 추가경정예산(추경) 2920억원을 반영해 올해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원주~강릉철도건설사업은 원주부터 강릉까지 120.7㎞를 잇는 복선전철이다. 총 사업비는 3조7846억원으로 지난해까지 1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2년부터 착공해 지난해까지 공정률은 33.6%로, 정부는 올해 공정률을 57.9%, 내년 79.9%로 끌어올린 뒤 2017년말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단일 사업 규모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원주~강릉 철도건설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 등으로 국가 재정형편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면서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새 민간투자활성화가 제도가 나온 만큼 민간사업자들도 SOC에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개편안 관련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많이 살아야 세수가 확보된다”면서 “무리하게 세수를 확보하다보면 경제 활력이 사라지는 만큼 경제 활성화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