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은 일사천리, 공안직화 예산은 “아직 반영안돼”

[이데일리 김미영 이용성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행정안전부의 경찰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인 공안직화와 관련,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말했다. 공안직화는 검찰직, 철도경찰직, 교정직 등과 같이 공공안전 및 질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직 공무원 범위에 경찰직도 포함시켜 일선 경찰의 기본급을 높이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청장의 능력은 예산확보다, 일반 공안직보다 낮은 임금을 개선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 계산으로는 한꺼번에 총 16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아직 안됐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 중 경찰국은 이달 2일 신속하게 출범한 데 비해 일선 경찰에 대한 ‘당근책’이었던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예산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이달부터 경찰 공안직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안에 관해선 “경찰은 여타 어떤 조직보다 압정조직”이라며 “일반 공채 길을 넓히기 위해 복수직급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말부터 시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에서도 경찰이 처우 개선할 수 있게 돕겠다, (공안직화)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키라”며 “복수직급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