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찰 청장의 능력은 예산확보다, 일반 공안직보다 낮은 임금을 개선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경찰 계산으로는 한꺼번에 총 1600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이러한 예산이 반영됐느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 “아직 안됐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경찰제도개선 이행방안 중 경찰국은 이달 2일 신속하게 출범한 데 비해 일선 경찰에 대한 ‘당근책’이었던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을 위한 예산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이달부터 경찰 공안직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국회에서도 경찰이 처우 개선할 수 있게 돕겠다, (공안직화) 예산을 반드시 반영시키라”며 “복수직급제도 적극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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