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결산]시작부터 끝까지 `삼성국감`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올해 국정감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삼성 국감`이다.

국감 시작전 불거져 나온 X파일 문제부터 삼성차 분식회계 및 채권손실 보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과정, 에버랜드 변칙 증여 등 삼성을 둘러싼 갖가지 논쟁들은 국감 내내 첨예하게 이어졌다.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정부의 `삼성봐주기` 의혹과 기업의 도의적 책임 문제 등이 얽히면서 여야 의원들과 정부, 청와대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나기도 했다.

이밖에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 공직자들의 삼성 이직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국감의 삼성화`에 힘을 보탰다.

◇금산법 두고 격론..분리대응으로 가닥

재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4일에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과 한덕수 경제부총리간 벌어진 설전(舌戰)이 화제에 올랐다.

박 의원은 "재경부는 자체적 판단에 의해 금산법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삼성이 법무법인에 의뢰한 것과 일치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삼성봐주기`의 핵심"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박 의원 말씀은 재경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삼성측 법무법인 보고서와 재경부 의견은 전혀 다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당 송영길 의원(사진)은 "공정위는 금산법 부칙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금산법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안된 법"이라고 질타했고, 이상민 의원은 "법 제정 전 취득주식도 현재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을 지원했다.

반면 금산법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정부측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미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제들이 많이 있고, 외국도 금융과 산업간 결합을 금지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금산 분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고,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초과 취득 주식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결국 `분리대응`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97년 금산법 제정 이전 취득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은 모두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 취득한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어 해소하게끔 한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역시 97년 3월 이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 취득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 사실상 분리대응론에 표를 던진 상태다.

여당과 재경부는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채권단 합의서 효력여부 부각..생보사 상장도 문제

삼성차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처음부터 채권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는 근본적 지적에서부터 정부의 채권회수 의지 부족, 삼성상용차 분식회계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삼성이 삼성차 부실에 대해 져야 할 책임을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떠넘겨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은 자동차 채권단과 99년 8월 합의서를 체결한 뒤 12월 합의서 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했다"며 "삼성은 애초부터 삼성차 채무를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96~97년 삼성상용차 재무제표와 건물 소유권 이전관련 등기 등본을 분석한 결과 4171억원에 이르는 기계와 건설자산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감가상각비를 축소하는 등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새롭게 부각된 쟁점은 삼성차가 채권단과 작성한 지난 99년의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느냐의 여부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채권단 금융제재가 두려워 채권단과 합의했으며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합의서 효력상 문제가 있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혀 채권단이 준비하고 있는 소송의 근간을 흔들었다.

또다른 문제는 지난 수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생보사 상장 문제다.

한덕수 부총리는 "생보사 상장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무적 문제와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온 지분 평가문제 등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윤 부회장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하겠다"고 밝혔고, 채권단 역시 소송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만큼 양측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건희 회장 불참.. `진학반 vs 취업반` 화제

이번 국감에는 삼성그룹 주력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과 최도석 사장, 삼성생명 배정충 사장 등이 재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된 이슈마다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윤 부회장은 삼성차 채권 상환과 관련해 "채권단 금융제재가 두려워 채권단과 합의"했으며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출연은 도의적 차원에서 내놓은 것"이라고 답해 법적으로는 책임질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출석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아왔던 이건희 회장은 신병 검진 등을 이유로 출국, 출석하지 않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대한생명 헐값 인수 문제가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거론한 `진학반과 취업반`도 화제였다.

김 의원은 "일부 경제부처는 고위공직을 목표로 승진을 노리는 `진학반`과 대기업으로 이직을 원하는 `취업반`으로 나뉘어 있다"며 공직자의 삼성 재취업에서 발생하는 유착 문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