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문 정부 주택정책 사회적 경제개념 시도 이뤄질 것"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과 주요과제’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내놓은 주택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집중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향후 주택정책은 과거와는 다르게 사회적 경제개념에 대한 시도가 상당히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적 투자나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약 때부터 과거 정부의 주택정책과는 차별화됐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우리의 정책은 주택과 도시가 분리돼 있었고 금융은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 금융위가 주관하는 영역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주택과 도시를 통합하고 지원체계로 금융이 작동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정책에서 도입한 셰어하우스도 과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에게 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어야 하고 방과 화장실, 거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개념인데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 셰어하우스라는 공유주택 개념이 공약에 담겼다”며 “과거 주택 개념을 거처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세입자는 약자, 임대인은 강자라는 이분법적 접근이었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균형방안을 찾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세입자와 임대인 간 상생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갈등에서 소통과 융합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재생 뉴딜 역시 기존에 있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을 공약 단계에서부터 담겼고, 가계부채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기존에 없었던 개념이 도입되는 한편 금융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부분도 과거와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정부의 주거관리 정책이 사회적 경제개념에 대한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공적 임대주택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예상된다”며 “과거 주택에 대해 경제재인지 소비재인지 공공재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주거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분권과 맞물려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전략이 강화되고 도시재생뉴딜을 통해 도시와 주택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집중적 기술개발이나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 역시 앞으로 정부의 주거관련 정책방향의 특징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