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세개혁소위 구성..‘주식양도차익 과세’ 검토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1일 ‘조세제도 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 주식양도차익 과세 방안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 검토에 들어갔다.

정책쇄신분과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권영진 의원은 이날 분과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조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흐름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소위를 구성하게 된다. 소위에는 정책쇄신분과 위원이나 외부 전문가들, 당 조세제도 개편위원회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지는 소위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정책쇄신분과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강정책 제일 마지막에 세제 문제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이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 비과세 혜택 축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도 개편 논의에 포함될 것”이라며 “조세제도 개편을 총선공약으로 갈지 심층적인 검토 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지는 소위에서 검토하는 안을 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세제도 개편이 부자세나 재벌세 차원의 접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명칭을 달아 세금 붙인다는 것은 선동적인 구호로서는 효과 있을진 모르지만 조세제도 전체 안정성 측면에선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