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의 올해 중점업무는… ‘스마트공장 확산·민간주도 벤처붐 조성’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출범 3년차를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지원에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을 투입한다. 창업·벤처활성화 분야에선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성장)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연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중소제조업 혁신 추진 △민간주도의 ‘제2 벤처 붐’ 가속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독자 정책대상으로 집중 육성 △상생협력을 개방형 혁신으로 발전하기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 등이 골자다.

중기부의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홍종학 장관은 지난해 직접 82차례나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우선 공장·일터 혁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 부흥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공장의 보급 목표를 당초 2만개에서 3만개(2022년 기준)로 상향하고 올해 예산도 전년대비 2.6배 증액한 342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민간 대기업의 스마트공장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공장의 스마트화에 속도를 내고 연구개발(R&D) 연구과제 선정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방 산업단지에 우수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2022년까지 임대주택 4만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도 올해 8만명으로 전년대비 2배 확대키로 했다.

벤처 활성화 분야에선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시작으로 민간자금을 끌어 모아 벤처펀드 4조8000억원을 조성한다. 향후 4년간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마련하는 등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에 집중한다. 더불어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면제 건수도 전년대비 38% 증가한 9만여건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들을 위해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공인 집적지내 제품개발, 작업장,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장까지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올해 신설한다. 우선 올해 2곳을 신설한 후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선 오는 7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 등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기업에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생결제도 올해 120조원으로 목표하고 있다. 개방형 혁신 확산을 위해 우선 지역 혁신주체와 벤처캐피털(VC), 교수 등이 소통하는 스타트업 파크 등 신개념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해외에도 ‘코리아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유명 VC 등 전 세계 혁신주체가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오는 11월께 기획 중이다.

홍 장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정책혁신을 통해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는 더욱 성과를 내고, 미흡한 분야는 정책고객의 시각에서 원인을 분석해 업무계획을 마련했다”며 “중기부는 모든 직원이 혁신 DNA를 받아들여 중소벤처, 소상공인을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