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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사학연금은 오는 2029년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돌아선 뒤 2049년이면 기금 고갈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앞서 2015년 예측치보다 각각 재정수지 적자는 6년, 기금 고갈은 2년 앞당겨진 시점이다.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은 자신의 월급에서 약 9%를 사학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보험료로 납부된 수입 총액에서 연금수급액으로 나가는 지출액을 뺀 금액을 연금수지라 한다. 분석에 따르면 연금수지는 당장 내년부터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결국 내년부터는 보험료 납부액을 통한 사학연금 재정 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상 적립금 이자나 수익성 투자 등 기금 운용수익에 기대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기금 운용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
또 재정적 여력이 없어 교수·교사 등 신규 교원 임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도 사학연금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아울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재정 악화 요인이 되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연금 비용 부담 체계가 월급 기준으로 계산되니까 월급이 줄거나 안 오르면 기금 수입도 정체하는 것”이라며 “신규 교원 임용은 없고 퇴직자는 늘게 돼 납부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어 “예전에는 퇴직 교원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대부분 오래 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노후를 대비해 쪼개 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재정 지출 부담을 지속하는 원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학연금 개혁을 지체할수록 재정 부담은 더 쌓이게 되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하다”면서도 “결국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기창 교수는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평균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복지 제도는 특성상 시행하던 것을 줄이거나 도로 없애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혁하기가 제한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연금 개혁은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므로 지금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