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에 면죄부", 중앙대서도 대일 외교 규탄 성명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앙대학교 교수 113명이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규탄하고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했다.

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경희대 교수들의 강제동원 해법 관련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한 학생이 교수들의 시국선언문을 읽어보고 있다. 연합

인권,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힌 중앙대 교수 113인은 13일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등 윤석열 정부가 보인 일련의 외교 행보가 일본의 식민지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정부 대일 굴욕 외교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기는커녕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민간인 학살 등을 부정하고 왜곡하며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의 범죄성에 대해 외면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3·1항쟁은 일본의 강권적 침략에 맞서 인도와 정의의 깃발 아래 대한의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은 역사적 기념일에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역사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또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자체를 망각의 늪에 던지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 해법의 심각한 결함도 지적했다.

이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일본 전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2015 한일합의 이행’, ‘독도 문제’ 해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등 새로운 숙제만 잔뜩 짊어지고 돌아왔다”며 대일 외교 성과를 전반적으로 혹평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반인도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폐기하고, 대일 굴욕 외교 당사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대학 사회의 대일 외교 규탄은 논란의 한일 정상회담 후 주요대학들에서 이어지고 있다. 11일 부산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규탄 시국 성명을 냈고, 3월 24일에는 성균관대 재학생, 졸업생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최근 ‘월요시국기도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