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종부세..싼동네로 이사 가면 된다"(종합)

[이데일리 문영재기자]노무현 대통령(사진)은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 처방보다는 공공부문을 통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정치를 좀 잘 아는 인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데일리 등 인터넷신문협회 소속 매체들과 갖은 합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로 농업이 피해를 입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시장을 개방하고 이를 세계적인 표준에 맞춰 수출해서 먹고 사는 이상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따른 요구가 동반된다"며 "국제화는 있겠지만 미국화는 없고 미국에게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FTA는 FTA경쟁 시대에 중요한 상징적 의미 갖고 있고 있다"며 "한국에 약한 것이 기업지원 서비스, 디자인 발명, 연구개발 실험, 법률·회계서비스 등인데 미국과 동조화시켜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공급확대와 관련)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금 재원을 어디서 동원할지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양도세 부담 문제와 관련, "5억~10억원짜리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양도세 실효세율은 10% 내외"라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판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이사를 가려면 그 바깥으로 나가야 세금이 준다"며 "굳이 이사가려면 싼 동네로 가면 된다. 양도세 내더라도 돈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대해 "정치를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 가치지향이 분명하고 정책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하는 대통령` 얘기하는데지난 15·16대 대선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항상 높이 나왔다"며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명숙 총리 후임 인선 방향과 관련해 "지금 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서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손을 내밀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1차적 문제"라며 "1차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도 풀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사회·정치·경제 환경에 맞는 복합적 개헌을 반드시 해야겠지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원포인트 개헌 과정을 거친 뒤에는 복합적 개헌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20년간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