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사회적 대타협 위한 '사회적연대위원회' 구성 제안(종합)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여야와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연대위원회’(가칭)를 국회 내에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구조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빠져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사회적 연대 위원회’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하고, 여야가 사회적 대화 초기부터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 원내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도 내놨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과 보유세 인상, 분양원가 공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를 중시으로 부동산 시장에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지역의 이 같은 집값 급등은 서울, 수도권, 전국으로 뻗어나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도 반감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적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모기지도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공정과 혁신, 사람 ‘3대 성장전략’을 우리사회의 새로운 성장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공정 시장질서 확립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국가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의 DNA가 사회 전반에 고루 뿌리내려야 한다”며 “인프라, 제도,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혁신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며 “‘규제 샌드박스’나 ‘네거티브 규제 원칙’ 도입은 물론, 의료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논의도 신중하게 이어가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기술 중소기업과 벤처에 과감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며 “연구개발 관련 지원예산을 2020년에 국가예산의 1%까지 확대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국회추천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권력기관 민주화에 야당의 적극 협력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이라며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돼 왔는데 이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정권 보장과 확대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며 “국회 헌정특위에서 18세 이하 선거권 부여에 대해 상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쟁을 자제하고 국회 결의안 처리에도 협력해 달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남북관계와 같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국민적 협력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