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2분기 소비 개선·제조업 둔화 엇갈릴 것”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한국 경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소비 부분은 나아지겠지만 수출 감소세로 제조업이 둔화하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용범(가운데)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제1차 비상경제 중대본 개최 결과’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2분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 “선진국이 2분기를 저점으로 보면서 우리도 수출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구체적 전망은 4월 (경제지표) 숫자를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규제 혁신 중 기대되는 분야로는 보건의료·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을 꼽았다. 도심 내 공유민박에 대한 내국인 숙박 허용 등 주요 규제 개선에 대한 기존업계 반발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 모델인 ‘한걸음 모델’ 등을 통해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긴급재난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과 고용 지원 등이 담길 3차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은 “세입 경정(세수 부족분 보전)까지 합치면 국채 발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채 수요 진작책까지 마련해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2분기 이후 한국 경제 전망

△전체 소비를 보면 3월 첫째주에 마이너스(-) 10.3% 수준인데 4월 셋째주 -3.5%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서비스나 소비 부분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수출은 감소세가 지속되면 산업 활동, 특히 제조업 가동률에 영향을 주면서 소비 정상화와 엇갈릴 것이다. 아직 2분기 (전망은) 조심스럽다. 선진국이 2분기 저점이 될 것으로 보여 우리도 수출 등에서 영향을 받을 텐데 4월 숫자를 봐야할 것이다.

-규제 혁파 중 비대면산업 분야는

△주로 보건의료,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분야다. 혁신 의료기기 우선심사제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이 신설돼 별도 관리 우선심사에 대해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핀테크 관련 규제가 완화돼 소비자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제고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은

△뉴딜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지와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등 큰 카테고리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오늘 논의된 제안들을 기초로 다음주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할 것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5월말 수령 가능한가

△5월 18일부터 접수를 받고 25일부터 심사가 이뤄진다. 보증업무까지 시중은행에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대출 가능 여부) 결론이 나고 대출이 돼 25일부터는 상당히 많은 대출실적이 바로 바로 매일 매일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차 지원에서 초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2차 지원 중금리 대출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재신청해야 될 것이다.

-원격의료 규제개선 실현 가능성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전화상담하고 처방을 2월 24일 한시 허용을했다. 4월 29일까지 13만건 이상 기록했고 별다른 오진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비대면 진료나 원격 의료 필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교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원격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 원격의료에는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논의됐지만 과거보다는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다. 21대 국회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도심지역 내국인 숙박 허용 등 기존업계 반발에 대한 계획은

△숙박 문제는 한걸음 모델(사회적 타협 추진 기구)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논의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때문에 약간 정체됐는데 부처별로 마무리해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은

△2차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전산 구축도 하지만 1차 프로그램을 심층적으로 효과 분석을 할 것이다. 1차 프로그램 중에서 제기된 문제를 포함해서 미진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 2차에서 실질 지원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

-추경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오늘 확정될 2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2차 추경분 국채가 확정 될 것이다. 3차 추경은 고용대책 10조1000억원 중 대부분이 반영되고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반영돼 세출쪽 상당한 규모가 예고됐다. 세입 전망이 달라져 세입 경정을 하다보면 국채 발행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종합적으로 국채와 보증채 수급요건이 달라져 어떻게 수요 진작책을 마련할 것인지 함께 국회에서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