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규제 철회 안하면 상응 조치‥손놓고 당한 것 아냐"(상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심사를 강화한 것에 대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지난 주요20개국(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으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WTO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면서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했던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는 “올해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규제 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변화된 경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합리적인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은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정부도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는 근절하겠다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 △맞춤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에 의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