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6자합의, 남북정상회담 충분조건 아니다"

[마드리드=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6자회담 타결에도 불구, 남북간 정상회담이 당장 추진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쌀, 비료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의 스페인 순방을 수행중인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6자회담 타결과 관련, 현지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번 합의는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합의수준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송 장관은 "지난 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와는 달리, 이번 합의는 6자가 참가해 귀속력이 높고, 핵 폐기단계가 셧다운, 감사감독관 배치, 불능화 상태에 이어 에너지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 등 명료하게 규정하는 등 제네바 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남북 관계 진전과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6자회담의 가시적 진전은 남북관계 진전에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빠르다. 조건중의 하나는 충족시키지만 충분조건을 만족시켰다고 판단하기엔 빠르다"며 남북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 장관은 "남북관계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께서 신속하고 원만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토록 하라고 말한 것은 다각적 이행조치를 강구하란 뜻"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와 관련, 오늘 내일중 노무현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간의 전화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송장관과의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협상과정에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2개월내에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행동계획을 합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한미간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향에서 협상했는데 이번 현장에서 중요 내용들에 대한 수치, 기간, 나머지 다섯나라 북에 제공을 약속하는 에너지 규모와 분담방식 등에서 한국이 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했다. 그것이 협상타결의 핵심적 요인이었다.

-쌀, 비료등 대북 인도적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
▲에너지 인도지원 등은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남북관계는 별도의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번 합의사항의 신속하고 원만한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6자회담의 다자적 경로와 남북한 경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라는 말씀이다.

-경제·에너지 워킹그룹 의장을 한국이 맡았는데, 우리가 덤터기 쓸 수 있지 않나.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지원 원칙은 `균등하고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5개국이 지원한다`이다. 지금은 4국이고 일본은 `북일간 교섭에 의해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번엔 다섯나라의 합의에 별도 문서로 명시됐다.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많이 부담하는 우려는 가지지 않아도 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시절 지원은 별개로 지원하나.
▲경수로는 한국 혼자하는 게 아니다. 전력지원도 한국이 지원한다는 것을 9.19에서 재차 확인한 것이다. 전력부분도 6자가 함께 논의할 사항이다. 어느 한쪽이 우리가 불균형적으로 지원할 그런 상황은 안올 것이다.

그 부분은 상황진척을 봐서 공개적으로 논의할 상항이다. 우려하는 이중적인 부담은 없다. 명시적으로 이번에는 그까지 가지 않았다.

-불능화는 폐기와는 어떻게 다르냐. 불능화의 시한은.
▲핵폐기는 완전히 못쓰게 하는 것이고, 불능화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불능화시한은, 합의문에 들어있는 것처럼 불능화과정에 따라서 경제적 지원하게 되어 있다. 연동이 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는 규제장치가 들어가있다는 것이다. 셧다운은 셔트 내려 가동안한다는건데, 불능화는 셔트를 내리고 작용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기존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북핵무기 폐기는 9.19 성명 1항에 들어가있다. 이를 상기시켰다.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을 포기하는 틀내에서 이것을 합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놨다. 명시한 것은 1,3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지원은, 경제, 에너지, 인도적 지원 합의했는데, 우리만이 인도적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나라 사회도 인도적 지원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개와 관련한 남북관계는 이번 6자회담과는 관계없이 기존의 남북관계 메카니즘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6자회담에서 가시적 진전이 있어야 남북정상회담 가능할 것이라고 노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런 선제조건이 진전된 것이냐.
▲가시적 진전은 남북관계 진전에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빠르다. 조건중의 하나는 충족시키지만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에는 빠르다.

-지난 9일 얘기로는, 타결일보 직전까지 갔다고 했는데, 그때와 유사한가. 부시 대통령과 통화를 할 거냐.
▲지난9일 타결 직전까지 간 내용과 지금 내용은 유사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북측이 좀더 많은 요구가 있어서 북측 취해야할 조치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 통화는 그사이에 라이스 장관과 내가 통화했다. 몇가지 원칙에 대해 교류하고 라이스와 원칙의 틀을 보내줬다. 협상을 진행했다.

-한미간 세러모니 같은게 있을 것인가.
▲시간을 맞춰서 연락을 해서..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협력의 일환으로 이뤄질 것이다.

-정부가 기대했던 수준에 비교하면 어떤가.
▲임박했었던 당시 수준은 낮았으나 기대가 올라가면서 높아졌다. 중점된 부분을 명시한다든지해서 합의수준을 높게 만들었다.

-북일관계 정상화는.
▲북일 사이의 문제다.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의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판단할 문제다. 다섯개의 워킹 그룹이 구성이 되어 이끌어가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북일관계는 양측이 판단해서 서로 이익에 맞게 할 것이다.

-중유 제공은 우리가 먼저하는데, 직접 지원이냐 제3국에 의한 지원이냐.
▲워킹그룹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정할 것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것이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다.

-경제부담에서 일본이 제외된 이유는.
▲일본은 납치문제에 대해 진전되지 않으면 에너지 지원, 경제지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서, 그러면 좀 빠져있으라 했다.

-핵폐기니까 제네바합의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했는데, 제네바합의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진전이 있는거냐.
▲제네바 합의는 북미 양자간에 합의라 귀속력이 떨어졌다. 지금은 6자에 의해 귀속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핵 폐기단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셧다운, 감시감독관 배치, 불능화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에너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60일 명시되어있다.

핵시설 신고, 불능화과정도 에너지지원과 연계되어 있다. 귀속력과 시간 변동상황의 적성 등이 명료하게 되어 있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제너바 합의와 다른 것으로 판단한다. 제네바합의와 6자합의가 다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될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는 언제 진행되나.
▲이 6자 회담과 관계없이 기존 남북 관계 패턴에 따라 통일부에서 검토해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