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논란` 청와대·文대통령 `정면승부` 왜?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야 4당이 사퇴를 주장하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정면승부에 나섰다. 수차례 대변인을 통해 ‘큰 문제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13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기식 금감원장의 국회의원시절 문제되는 행위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어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의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반발로 4월 임시국회가 2주이상 공전하며 의사일정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개헌 논의도 올스톱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선 개헌, 4월 임시국회, 지방선거 등의 이슈보다 김기식 지키기가 중요하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을 금융개혁의 적임자로 낙점했고, 고위공직자 임명시 제시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비리에 해당사항이 없어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청와대로서는 5대 비리, 7대비리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아마 (청와대가) 밀리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사퇴하면 야권이 또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 인사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했다. 이어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고 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50.5%로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33.4%)보다 17.1%포인트 높았다. 국민 2명중 1명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결국 지난 12일 임종석 실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4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김 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을 감안하면 위법여부가 없거나, 도덕성이 평균이하가 아니라면 임명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면서 부딪혔던 인사논란과 지금은 좀 다르다고 판단한다. 권 실장은 “지난해 5~6월 인사정국 시기엔 처음에 여론이 나빴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끝나면 반전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왜냐면 지난 1년간 문 정부가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들이 파편화된 상황으로 이전처럼 여론의 동력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만약 김기식 원장에게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과거 낙마했던 여타 인사들과 달리 청와대가 임명 철회를 결정할 지 관심이다. 문 정부 초기 낙마인사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대부분은 논란끝에 자진사퇴 형식을 취하며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