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황수 "금리인상·거시적 변수로 부동산 시장 안정될 것"[부동산포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동산 시장은 금리인상·거시적 변수로 인해 안정될 것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19일 ‘윤석열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가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회기하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을 양비·양시론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규제완화로 인해 집값이 오르고, 진보진영이 잡으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반 시장적인 규제가 해소되면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는 시그널이라고 오판하면 안된다”면서 “통상 부동산 가격의 등락 패턴에서 정책 변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하에서 부동산 가격이나 시장은 상당히 안정화될 것”이라며 “정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금리와 거시적 변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성장률, 소득, 고용이 드라마틱하게 성장한다면 집값이 추가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기적으로는 금리 변수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한국도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 금리가 오른다면 금리 변수때문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도 임대차3법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올수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시장 회복이 어려울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이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환수에 천착했다”면서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을 인상하면서 세부담을 늘렸지만 그에 따른 엑시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도 일부 우려처럼 다주택자 매수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거시적인 변수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