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대책 없다더니..카드 `만지작`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토해양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뾰족수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으로부터 대책을 강구하라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송광호 위원장이 직접 나서 뛰는 전셋값을 장관이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전셋값 문제는 변동성이 많다"며 "전세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그동안 전세난에 뒷짐지고 있던 국토부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 정관의 입장도 한발 나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시장상황이) 예년에 비해 심각하지 않고 매년 이사철에 나타나는 수준"이라며 "전세대책은 따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토부도 움직이고 있다. 정창수 1차관은 지난 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택시장을 둘러보며 동향파악에 나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직접 시장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 차관은 서울 중계동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등을 만나 최근 전·월세 물량 부족 여부나 가격 동향 등을 묻고 "서민들의 불안감이 확대되지 않게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자금 수요를 봐가며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2월에는 전·월세 시장을 정확히 파악키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과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집값 추가하락을 기대하는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눌러 앉는 데다 월세로 전환하는 전셋집이 늘어나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분양 위주에서 임대 위주로 바꾸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더 확대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공급의 확대와 미분양주택의 전세주택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을 막기 위해선 중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인 수요예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예상되는 전세대책 내용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 규모 확대
*전·월세 시장 파악 위한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도입
*장기 전세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주택 전세주택으로 전환
*보금자리주택 분양→임대 위주 전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