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눈치에…中 전인대서 '제조2025' 사라졌다?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가 5일 중국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AFPBB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미국 눈치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제조 2025’가 사라졌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산업정책 ‘제조2025’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국이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제조2025’를 이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전날 리커창 총리는 2시간에 걸쳐 2만자 분량의 업무보고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선 2025년까지 통신장비,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 10개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우위를 점하겠다는 ‘제조2025’ 산업정책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 ‘제조2025’가 중국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된 후, 리 총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제조2025’가 가동단계에 돌입한다고 발언했고 이듬해인 2017년엔 심도 있게 시행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에는 ‘제조2025’ 시범구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미국을 의식해 올해는 ‘제조 2025’ 언급을 피했다고 분석한다. 미국은 중국이 이 산업전략을 바탕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기업에 기술이전을 강요하며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고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중 무역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하는 중국으로선 ‘제조2025’를 화두에 올려 미국을 도발할 필요가 없기도 하다.

다만 ‘제조 2025’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 총리는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인 차세대 정보기술과 첨단장비, 생물 의학, 신(新)에너지 자동차 등을 육성해야 할 산업 목록으로 꼽았다.

또 리 총리는 “정부는 제조업 분야에서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 더 빨리 움직일 것이며 더 많은 국내 및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6.5% 안팎에서 6.0~6.5%로 낮춰잡으면서도, 과학기술 분야 예산은 전년보다 13.4% 늘린 3543억1000만 위안으로 제시했다. 올해도 IT 등 첨단과학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란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리 총리의 기조연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에 ‘중국이 정부주도의 경제모델에 대한 변화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아직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기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의 한 지방정부 관리는 “미국이 싫어하는 ‘제조 2025’에 대해 더 언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정부는 중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