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정상회담 "尹, 국제 호구 자처…국민 앞 무릎 꿇라"(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 (대한민국이) 국제 호구가 됐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북핵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선언문으로 명시하고, 핵과 전략기획을 담당하는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으며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경제 외교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넷플릭스 포함, 미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 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삼성·현대차·SK 등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33조 5000억원(1000억 달러)을 투자했다며 대대적으로 미 행정부가 선전해온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그저 윤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법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향후 국가경쟁력,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민주당뿐 아니라 기업, 국민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며 “남은 체류 기간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를 끝까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역대 진보·보수 모든 한국 정부가 추진해 왔던 확장 억제 전략에 비해 획기성, 종합성, 실효성 모든 면에서 큰 진전이 없다”며 “미국의 말만 믿지 않고 자주국방을 시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때론 벼랑 끝 전술을 하면서 대일 독자성을 지킨 이승만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매우 실망했을 가성비 낮은 저자세 외교였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북한 비상군사연락선 재개통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 △일본 역사 왜곡 시정에 대한 미국 협력 요청 △도청이 필요 없는 한미 간 상호 소통 체제 확립 △미국과 경제적 평등 대우 요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방미단을 보낼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강민정 의원은 “대통령실 미국 도청에 대해서도 용인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을 보며 뒷목이 당길 지경이다. 국제 호구를 자처하는 게 윤 대통령의 외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대일, 대미 굴종 외교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의 자존감을 실추시키고 안위마저 위태롭게 하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외교참사는 집권 2년 차에 국익을 해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며 “이젠 경솔하고 정제 안 된 발언으로 주변국과 관계를 악화하는 자해 외교를 벌이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