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개편안' 반발 기류 확산..국회 통과 난항 예고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책금융공사를 산업은행에 다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 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을 재통합한다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정무위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산업은행법 등 핵심 법안을 심의하는 정무위원회의 김정훈 위원장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탓이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3 서울 서민금융상담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금공이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해외 투자 기능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능을 한 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금융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선박금융공사 설립하기 힘들다는 정부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대로 해양금융종합센터 형태로 내려 보내는 게 좋을지, 정금공을 내려 보내는 게 좋을지 등을 국회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식 의원 역시 관련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는 12일 정책금융 개편 관련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에 대한 부산 지역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선박금융공사 대선 공약 백지화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겨냥, “부산시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역시 정부의 안을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의 경우 이번 정금공의 재통합을 ‘정책실패’라고 판단하고, 4년 전 정금공 분리를 주도했던 이들의 책임을 먼저 따진 뒤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의 대상인 정금공의 반발도 여전하다. 정금공은 11일 ‘금융산업 및 창조금융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금융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진영욱 사장을 비롯해 김용태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참석한다. 앞서 진 사장은 “정부가 정책금융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일을 저질렀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개편안 마련을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부산 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서는 등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한 모양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1일 부산에 내려가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등을 만나 지역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곧바로 정찬우 부위원장이 16일에 부산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금융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부산지역 여론에 대한 설득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현재의 안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