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갖지 말라는 뜻인가"

[edaily 김상욱, 김춘동 기자]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입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소득재분배와 왜곡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긍정론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법"이라는 회의론까지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종부세 도입으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조세형평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 종부세 도입이 국민 정서상 도움이 될 지는 모르나 현실로 들어가보면 중장기적으로 국민생활에 해가 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부동산 시장에는 변화를 촉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 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매물이 증가하는 반면 토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종부세로 인한 부동산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계 모든 나라들은 부동산에 대해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정률제를 택하고 있다"며 "주택에 대해 누진과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종부세를 비판했다. 손 교수는 "주택에 대해 누진과세하려는 것은 결국 집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냐"며 "종부세는 이론적으로나 명분으로나, 또 동기, 효과면에서도 아주 나쁜 세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종부세가 국민들의 정서상 도움을 줄 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교수의 지적은 종부세는 결국 참여정부가 현실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적다는 측면만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용 정서법이라는 해석이다. 학계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소를 잡아 먹으면 기분이 좋은 법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 정부 의지만 앞선 게 아닌가 국민의 정부 시절 보유세제 개편은 원래 주택을 거래하는 데 드는 거래세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수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하는 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들어 분배정책이 강화되면서 세제개편의 중심이 정반대로 전환됐다. 보유세 인상이 먼저이고 거래세 인하는 양념으로 바뀐 것이다. 목적도 달라졌고 중심도 달러졌다. 그래서인지 실효성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앞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김현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보유세 강화로 인한 세수증가분이 거래세 인하에 따른 감소분보다 적어서 조금 우려스럽다"며 "종부세 부과대상이 적절한 정해졌는지도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단독주택 등의 경우에서 보듯 실제 과표를 생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으로 보유세 강화정책을 서둘러 시행, 지역간이나 단독주택과 아파트간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사업용토지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며 "기업들은 이미 지방세도 누진세율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개편은 기업활동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좀 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명분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종부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던 것에서 소득재분배, 조세형평 등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 제도 자체의 허점도 있는 만큼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자체들과 협의없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종부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른바 강남권에 대해 실제 자산가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면 국세를 동원할 필요없이 과표만 정확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규 연세대 교수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한 타깃을 모르겠고 효과도 불투명할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주택 재산세 현실화라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부동산시장 `주택 피하고 보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향후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일단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중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양해근 부동산뱅크 실장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의 시가반영률이 70~90%로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토지보다 증가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내년에 양도세 중과 등이 겹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주택시장에 몰렸던 자금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 상가 등에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내년 과세시기 이전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급속하게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김광석 유니에셋 팀장은 "종부세 도입으로 지방의 전답과 임야 등 토지시장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종부세는 인별 합산에 부부별산제인만큼 2채의 고가주택을 가진 남편이 주택이 없는 부인과 공동등기, 또는 1채 주택을 양도하는 등 종부세를 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