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고용부, 4167억 증액해 청년 일자리에 집중투입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일자리 관련 예산을 당초보다 4167억원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청년 구직난 등에 대응하고 일자리 공약의 조기 이행을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4167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중소기업 고용지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중년 일자리 지원, 4차 산업혁명 인력 양성 분야에 걸쳐 활용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최우선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재원이 집중 투입될 전망이다.

◇고용부 3967억 추경으로 일자리 창출에 올인

고용노동부는 올해 예산을 당초 18조 2614억원에서 2.3% 증가한 18조 678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 추가 증액규모(4167억원) 중 오는 7일 국회로 제출예정인 추경안은 3967억원으로 최근 5년 간 재량지출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다. 국회 제출되는 추경은 일반회계 1725억원, 특별회계 40억원, 고용보험기금 2202억원으로 구분된다.

고용부는 나머지 예산은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을 통해 200억원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산재기금 6억원, 근로복지기금 55억원, 장애인고용기금 22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 117억원이다.

일자리 창출분야에서는 고용창출장려금이 당초 2620억원에서 3469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 1명의 임금을 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도 3만 3000여명에서 5만 1000여명으로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720만원, 대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 당초보다 30억원 늘어난 1343억원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을 위해 5억 증가한 358억원을 각각 추경으로 확정했다.

◇취성패 3단계 수당 신설..내일채움공제액도 확대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청년·여성·중장년으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당초 3305억원에서 4655억원으로 늘렸다. 취업성공패키지란 고용부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단과 경로설정(1단계),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2단계), 취업 알선(3단계) 등을 제공한다.

정부는 현재 1·2단계까지 수당이 지원되고 있지만 청년 구직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구직활동 기간인 3단계에도 수당을 신설했다. 1단계 취업상담 참여시에서는 20~25만원을,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앞으로 3단계에서는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원인원도 31만 6000명에서 36만 6000명으로 5만명 늘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당초보다 455억원 늘린 2017억원으로 결정했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위해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200만원+이자)을 지급한다.

이번 추경으로 공제금 규모를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해외취업지원을 위한 예산도 당초 458억원에서 476억원으로 19억 확대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

여성들의 모성보호 육아지원을 위한 예산은 당초 7826억원에서 517억원 늘린 8343억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휴직 급여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첫 3개월 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인상한다. 당초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지원하고,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정부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한국폴리텍대학 기능인력 양성 분야 예산을 당초 1103억원에서 1133억원으로 늘렸다. 또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전산망 관리에 15억원 늘린 427억원을 투입한다.

고용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고졸인력 양성을 위해 신규로 12억원을 마련했다. 특성화고가 미래 유망분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맞는 직업교육과정의 개설·운영(8개 학과)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 지원과 취성패 및 내일채움공제액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모성보호에 관한 지원도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만큼 일·가정 양립 정책을 실현할 수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