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가 본 대입개편…" 학생부 비중 높여야 균형발전 도움"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분권을 연구하는 행정학과 교수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행정적 관점의 해석을 내놨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중을 늘릴 우려가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고등학교에도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학생부 전형 위주의 대입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의 고삐를 당기면서 고교학점제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내신성적의 절대평가 방침은 성적 인플레이션을 유발, 고교 성적 변별력을 약화시켜 결국 대입에서 수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교육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방의 인구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려 국가의 균형발전이 요원해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완 대진대 행정정보학과 교수.(사진=정재훈기자)

김 교수는 뒤늦게 행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고 십수년에 걸쳐 다수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는 교육의 지역 간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수도권 및 학교 간 여건이 성숙돼 있지 않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균형잡힌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손님들에게 동일한 메뉴를 제공하는 뷔페처럼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도시에 소재한 고교를 제외하면 뷔페식당 처럼 다양한 교과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해 이수과목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대입평가가 이뤄지면 소규모 지방고교 출신 학생들은 필패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이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이 개설된다고 할지라도 내신성적이 변별력을 상실해 대학입시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을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김 교수는 학생부 전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재 추진하는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낭떠러지 방향으로 맞춰 놓은 GPS를 탑재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학생부 전형이 중점이 된 대입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부 교육정책을 통해 국토의 균형잡힌 발전이라는 총괄적 목적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을 연구하는 행정학 전공 교수임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교육제도를 꼽고 있는 만큼 대입제도의 변화가 전 국토의 균형잡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김 교수는 대입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연관성을 담은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부 전형을 위주로 대입제도를 변화시키면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교육 역량이 모자라는 지방의 고등학교는 물론 저소득층 출신들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완 교수는 “지방교육이 활성화되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복원되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회경제적인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