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0대 국정과제 적시 추진…법·제도적 정비 우선"(종합)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시급한 시행을 강조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국정 목표 실행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또한 정권교체 뒤 첫 정기국회 기간에 들어선 만큼 입법을 통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 지도부 “정기국회가 분수령…지원 아끼지 않겠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적시에 시행돼 성과를 낼 때 국민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실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절기상 백로인 이날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 백로까지 이삭이 안 나오면 더 이상 크지 못한다는 속담”이라며 “때맞춰 이삭이 나야 쌀을 맺는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국정과제의 적기 시행 필요성을 비유적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향하는 분수령”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이번 정기 국회와 여기 계신 TFT 단장·간사 의원들의 활약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를 10개 분야로 분류해 TF를 구성했다”며 “촛불 염원에 대해 무거움 책임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무엇보다 국정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를 법적·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100대 과제 체계적으로 잘 분류했고 100대 과제 하나하나 책임의원을 지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일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핵심 국정과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거침없이 이끌고 막힘없이 이행해나가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원내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 생활 곳곳에 있는 적폐의 뿌리를 들어내고 민생개혁의 씨앗을 뿌려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활동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부연했다.

각 TF 단장,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 다짐하며 文정부 뒷받침 약속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 특위 단장들과 간사들 역시 국정과제 이행을 통한 적폐청산과 민생 안정 의지를 드러냈다.

박범계 적폐청산특위 위원장은 “적폐청산 없는 권력기관 개혁 제도 개선은 공허하다”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적폐청산은 미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권력기관에 권한이 집중되고 독주와 남용을 일삼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기관 역시 견제와 균형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썩는다”고 말했다. 그는 “반드시 이번 정기회를 통해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설치돼야 한다”며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TF 단장인 박광온 의원도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부담이 느는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또한 임금 문제보다추미애 대표께서 말했지만 지대 문제와 임대료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생태계를 바로 잡는 전반적인 과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다음 주부터 소상공인 관련 대책 1차 보고를 받고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 등 종합적으로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 국정과제 10개를 선정했고, 해당 국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단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TF를 발족했다. 각 TF별 단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 : 박광온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육성 : 박재호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유은혜 △통신비 인하 : 변재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진선미 △언론의 공정성 실현 : 신경민 △공정과세 실현 : 윤호중 △권력기관 개혁 : 당 적폐청산위원회로 대체(위원장 박범계)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 민홍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전혜숙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