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열 "가계부채 총량 관리? 부작용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4일 가계부채 대책으로 1200조원이 넘는 총량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대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총량 관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말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총량제 조치는 대출 총량을 정하게 되면 시장원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게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불안 심리를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 고민이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조치 대상은 은행으로 한정돼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든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취지로 알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추세가 지속돼선 곤란하다”고 했다.

이 총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가계부채 문제는 디레버리징(부채를 정리하는 것)보다 성장 회복과 가계소득 증대가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스템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다”면서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자신이 화두를 던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내년 1~2분기쯤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교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장기과제”라면서 “연구를 선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한은 내부의)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출산 고령화 질의에 대해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효과는 지금 대책을 세워도 20~30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라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한은은 1차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현황과 원인, 앞으로의 대응을 다른 나라의 경험 등을 토대로 해서 정부, 학계와 긴밀히 논의할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된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8월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풀어나가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 연구를 강화할 뜻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