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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놓고 논의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기재부와 입장 차가 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연료비 인상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도 조정단가 제한 폭을 풀어 추가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