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 '최후통첩' 했는데…정부는 '갸우뚱'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키를 쥔 정부가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는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가)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면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토론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라는 주제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아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양주시 청년기업인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자로 나선 허훈 대진대 교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기북부가 신산업기업들의 투자유치와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인데 서울 편입 논란에 따른 서울 일극화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며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에둘러 표현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이날 오후 행안부 기자실을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 국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경기도와 진행중인 △행정 △재정 △균형발전 3개 분야의 논의 사항들을 나열해 설명하면서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아직 여러 검토 단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여 국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설치와 달리 남부와 북부를 나누는 분도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주장하는 주민투표와 의회 의결 등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특별자치도와 분도를 같일 진행하는 것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의견 또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여 국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고 만약 특별자치도가 설치돼 정부 교부금 단체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다른 지역과 나눠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예산의 안배 차원에서 경기도 의견 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여 국장은 “정부는 경기도와 특별자치도를 놓고 싸우자는 자세가 아니다”며 “앞으로 경기도와 잘 협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