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낮은 동의율 요건, 저가주택 시장 불안 가져와"

2021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지정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오히려 저가 주택 시장의 불안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송승현 도시와주택 대표는 “10%의 주민동의율 자체가 약하다”면서 “수요자들의 정확한 니즈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업 추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괴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저가 주택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고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또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매매량은 줄어들고 증여를 통한 불안감 해소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임대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대표는 “여러 규제 완화로 특정 아파트 단지 호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짚어봐야한다”면서 “저층·저가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 이전을 하거나 임대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층 이상·중산층 이상 거주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물렀을 때 임대 시장 불안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의 초고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 외곽의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좋은 선례를 가져오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덕천 랜드마크 단지인 ‘래미안 메가트리아’, 위례자이, 성남금광이편한세상등을 들었다.

송 대표는 또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속에서 수요자들은 주거 혁신과 주거 품질 향상을 원하고 있다”면서 “민간에서도 특별히 공공성이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또 공공은 공공만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민간과 공공의 갈등이나 분열없이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