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찾자는 건데…사기조장 프레임 씌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대책들이 알맹이가 없어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여기서 ‘세금은 안 된다’, ‘사기꾼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니 상의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정부제도 때문에 사기가 조장됐는데 ‘피해자를 받아주면 사기가 조장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적합한 방법을 못 찾아줄 수도 있다면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일반 사기와 같이 치부하고 (피해자들이) 지원책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마냥 책임을 전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상한 논리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에서 피해가 비롯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로 논점을 흐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고치치 않을 거면 그 자리에 왜 계시냐. 이 문제는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선 구제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소문을 통해 들으면 (전세사기를 일으킨) 남씨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찾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건지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야기도 안 들어주시니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려버린 것 같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국민께서 ‘세금 또 쓰려고 한다’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