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돼서 부과체계가 잘못돼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 7월 1일은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39년이 되는 날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 의장은 “우리 당에서는 지난 총선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득중심의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로 변경하는 안을 만들었다. 오늘 두시 반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할 계획이다. 언론뿐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 의장은 “국민의당에서도 함께 공약을 했었고 새누리당에서도 현재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 이 문제가 해결돼서 부과체계가 잘못돼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함께 협조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업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민주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이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라고 했다.

변 의장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외이사 제도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사외이사제도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기능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오히려 대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도로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많았다. 사외이사의 선임절차를 대폭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 추천위원회를 사내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도록 했다.

변 의장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께서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신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