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4분기 전기요금 kWh당 25.9원 인상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한전) 신임 사장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킬로와트시(kWh)당 (기준연료비 기준) 25.9원, 이 선에서 최대한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사진=한국전력)

김 사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까지 못 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kWh당 51.6원(기준연료비 45.3원·기후환경요금 1.3원·연료비 조정단가 5.0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2분기 인상분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연내 미인상분인 kWh당 30.5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김 사장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전기요금 인상 폭을) 판단하겠지만 정부가 당초 연료비연동제를 2021년 시행하면서 약속대로 이행한다면 올해 기준연료비를 kWh당 45.3원 인상했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친다”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회사채 등 부채로 충당해야해서 이 문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또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로 언급했지만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물가에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이 정상화하지 않으면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에너지 수입를 수입하면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고, (역마진 구조로) 한전이 차입을 위해 회사채를 늘리면 사채 시장에도 교란을 일으켜 결국 물가와 금리인상 압박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과 산업부는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한전 내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전기요금 인상안은 한전의 추가 자구책 발표 이후가 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이와 관련해 “한전의 자구계획은 현재 계속 검토 중인데 앞으로 2~3주 내 발표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자구책 규모와 관련해선 “한전이 지금까지 해 온 조직규모 축소와 인력 효율화보다는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라면서도 “한전 자산은 지속적인 수입원이 될 수가 있기에 일부 지분매각을 통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정치권 등 외풍이 심한 전기요금 결정 구조에 대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상황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도 정부 탓을 하지 않는다”며 “전기요금도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연동해서 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운영의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