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최고위원은 “경제활동을 기본저긍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며 “이번엔 자녀 수에 따라 증여 재산 공개를 차등 확대하겠다며 아이 셋을 낳으면 4억 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미 태어난 아기들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한 부모 자녀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구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삐뚤어진 시선으로 대하는 국가를 보고 한부모들이 느낄 공포와 절망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자녀 3명 이상을 낳으면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현실성이 없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7년째 감소를 보이는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 8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0.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최하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은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