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음주운전 기준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칼을 뽑고 나섰다. 이르면 올해 말 전 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4일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으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의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은 올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다.

국내 최초의 승용차 ‘포니’가 상용화된 1976년 이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지난해 4292명으로 여전히 4000명을 넘기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안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4년 우리나라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명이지만 OECD 평균은 1.1명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교통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 등 5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음주운전 처분 기준 강화(혈중 알코올 농도 0.05%→0.03%)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내용은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르면 올해 말 국회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

또 음주·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 집중 단속기간 운영으로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이와 함께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실시한다.

‘안전 지향 인프라 개선·확충’을 위해 도심 속도 줄이기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관·학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도변 마을주민보호구간 내 시설개선 시범사업(30개 지역)도 실시한다. 보행환경 조성사업(8개소) 및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시설 개선과 함께 생활도로구역의 법제화 및 지정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안전 최우선 도로 설계 및 과학적인 위험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 위험도 분석·평가 방법 개발도 올해 완료할 방침이다.

올해 사고 취약구간 시설 개선·확충 계획[국토교통부 제공]

‘사고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으로는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면허갱신주기 단축 등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고령자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마을회관·경로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지속 전개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또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에도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에서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위험운전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차로 이탈 경고 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견인차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방지대책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가 잦은 운수업체에 전세버스 단체할증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 차량 단체할증 도입을 추진한다. 전세버스 업체, 차량, 운전자, 사고 이력 등 안전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교통안전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학계로 구성된 교통안전 민관협의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한다. 관계 기관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련 재원 확보 등 교통안전 개선 노력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해 포상한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해 올 한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할 것”이라며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안전한 교통환경을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