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국회 넘어온다‥여야 '예산전쟁' 임박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남 기자] 여야 정치권의 ‘예산전쟁’이 임박했다. 정부의 예산안이 공개된 26일부터 여야는 복지예산 등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게다가 여야간 정쟁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 예산안 힘겨루기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해도 예산안 처리에 법정시한(12월2일)은 물론 해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뜨거운 감자’ 복지예산

공약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예산이 ‘뜨거운 감자’다. 특히 65세 이상 모든 고령층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기초연금 공약이 여야간 신경전의 중심에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기초연금 후퇴을 두고 집중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범위가 소득하위 70%로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을 덜 받게되는 ‘역차별’의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028년이면 소득이하 70%가 모두 20만원을 받는 현행법보다 후퇴했다”면서 “국민연금을 30년 이상 납부한 30~50대 중·장년층의 기초연금을 빼앗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특위를 만들어 기초연금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르다. 공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넉넉지 않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있는 것은 무엇이냐를 고민했다”면서 “부유층 어르신에 대해서는 굳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사회적 정서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재정상황과 기초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핫이슈다. ‘건설업에 쏟아붓는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보통 여당은 늘리려고 하고 야당은 줄이려고 하는 SOC 예산이 올해는 공수가 바뀌었다. 여당은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데 반해 야당은 “적어도 너무 적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SOC는 정부 계획안보다 많이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이행 등 적정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를 유지해달라는 당의 요구가 반영됐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소 7000억원 이상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보통 SOC 예산확대는 특정지역 개발재원이라는 인식 탓에 야당은 반대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야당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이른바 ‘박심(朴心) 사업’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나서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창조경제 관련예산을 비롯해 새마을운동·DMZ평화공원 등이 그 대상이다.

처리일정도 빠듯‥올해도 해 넘기나

향후 여야가 맞닥뜨릴 일정도 빠듯하다. 결삼심사 지연에다 국정감사 등 다른 일정에 줄줄이 밀려 빨라야 오는 11월에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여야간 정쟁도 극심해 ‘늑장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여야는 2003년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한 차례도 없다.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처음 해를 넘겨 올해 1월1일에 처리되기도 했다.

게다가 여야가 11월30일까지 심사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국회선진화법도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예산안 처리를 강제할 조치도 올해까지는 딱히 없다. 여야는 당초 예산안 자동상정을 규정한 국회선진화법 부칙의 시행시기를 ‘2013년 5월’로 확정했지만, 올해 5월 다시 1년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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