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전혀다른 경제개발 5개년과 경제혁신 3개년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떠올리게 한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지난 1962년부터 1986년까지 25년간 5차에 걸쳐 추진됐다. 이후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란 이름으로 6차와 7차가 진행됐다.

한국 경제는 이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는 평가를 받는다. 1~6차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국민총생산(GNP)은 연평균 17.6% 성장했다. 1인당 GNP는 1961년 83달러에서 1992년 6749달러로 80배 이상 늘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이를 위한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구체적인 목표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포석을 다지는 것”이다.

이처럼 두 계획의 목표는 ‘경제 도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내용은 차이가 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작업이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또 5개년 계획이 정부 주도의 산업별 재원배분 계획을 담았던 반면 3개년 계획은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과거 중공업 등 제조업 기반의 정책 무게중심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로 옮겨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수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산업별 정부주도 개발경제는 당시에 굉장히 유용했지만, 지금은 산업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직접 재원을 투자해 끌고 가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가급적 민간이 창의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