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미흡..후속조치 앞당겨야"-참여연대

[edaily 조용만기자] 참여연대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이 투기근절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대책보완과 함께 후속조치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등 추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 발표내용은 투기억제를 위한 과세제도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아파트 분양가원가연동제 포기 등 주택가격안정대책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강북뉴타운 추가 지정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정책은 공개념을 기본방향으로 주택과 토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과는 상반된 해법"이라면서 "주택공급을 늘이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투기지역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투기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포기하고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환수 및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체계 확립 등도 후속조치로 빼버렸다"면서 "이러한 안이한 발상이 강남불패신화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