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번호 '마이넘버'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제도 ‘마이넘버(my number) 개정법’이 3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마이넘버는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일본 거주 외국인 포함)에 12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납세와 사회보장 등의 개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이다.

행정 편의성 확보 기대감..1월부터 IC칩 발급

그동안 일본에서는 신분을 증명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민기본대장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도입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번호만 부르면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소득증명서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 관할기관에 마이넘버만 부르면 소득증명서 없이 바로 소득 내역을 볼 수 있다.

또 과세의 공평성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려면 소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마이넘버제도가 도입되면 다양한 소득원에서 얻은 수익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여러 은행에 흩어진 저축액 역시 한 번에 알아낼 수 있다. 물론 저축액 등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마이넘버 법안 자체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논의되며 2013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 이해도가 낮고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지며 법안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실제로 일본은 1914년 기류법에 이어 1955년 주민등록법, 1967년 주민기본대장법을 제정하는 등 주민증이나 주민번호를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매번 효과를 보지 못했다. 1999년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주민표 코드’를 도입했고, 2003년부터는 ‘주민기본대장카드’를 발행했지만 보급에 실패했다.

일본 정부는 장기간 준비해 온 제도가 국회 통과를 한 만큼, 빠른 시일내에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다음 달 한 명 한 명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내년 1월 IC칩에 장착한 ‘마이넘버 카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 2017년 7월 이후에는 건강보험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마이넘버가 언제, 어떻게 사용됐는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마이포털’을 개설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에 지방 기업 준비 미비…불안감도 여전

일본 정부의 의욕과 달리 반발 기류 역시 만만치 않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를 유출한 개인과 기업에 최고 징역 4년형과 벌금 200만엔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무거운 규정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미 시민단체들은 마이넘버법이 사생활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6월 국민연금의 데이터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다.

NEC와 NTT데이터, 오오츠카상회 등 IT 대기업들이 마이넘버 시스템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준비 상태는 미비하다 .

일본 정보경제사회 추진협회가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거나 할 것’이라 대답한 기업은 30%에 불과했다. ‘착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70%에 이르렀다.

특히 도쿄 밖 지방 기업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과반 이상에 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 IT대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실제로 마이넘버가 필요한 시기가 연말정산 시기인 만큼, 정부의 도입시기와 상관없이 내년 말까지 기업들의 준비기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