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 취학아동 19명 소재불명…“14명은 해외출국”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서 신입생들이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서류를 접수하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만5269명 가운데 1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2016년부터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학생을 중심으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21일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49만5269명이다. 이 가운데 94%인 46만5769명이 예비소집에 참석했으며, 19명의 정확한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 이 중 14명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19명 중 14명은 해외체류 중으로 것으로 파악했다”며 “부모와 장기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려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출입국 사실이 없는 5명을 포함해 19명 아동의 안전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초 초등학교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을 진행해왔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2만9500명의 아동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 방문을 요청했으며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해 가정방문을 진행해 왔다. 해외로 나간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출입국 사실도 확인했다.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청도 전국 255곳의 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과 학대예방경찰관 등 3925명을 동원해 수사 의뢰를 받은 아동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이라며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북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인 사실을 파악했으며, 중국학교장 명의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했다.

교육부는 2016년 10월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와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19 취학대상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결과(2월 20일 기준, 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