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동시장, 시대에 맞지 않는 옷 입고있어…개혁 시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후 생중계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급격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도, 의식, 관행 등이 결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의식, 제도, 관행은 산업화 초기 단계 70년대에 만들어진 맞지 않은 옷”이라며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에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우선 공정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겠다”며 “지난번 화물연대 집단적인 운송 거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집단적 위력에 입각해서 투쟁 방식으로 요구 관철하려 하는 건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하고 정당성도 없으면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일관되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노동시간과 임금 개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임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의 성격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받도록 하고, 청년들의 공짜 노동이 없도록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연장근로를 주단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시켜 노사가 원할 경우 임금 감소없이 자율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노동자 건강이 훼손 되지 않도록 적절한 휴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근로시간을 모아뒀다 월·분기 단위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5년 동안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격차는 줄여나가고 시장에서 약자, 취약계층은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행 상생과 연대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