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금지 연장 조기 결정..개인 공매도 개선 방안도 모색"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27일 증권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 공매도 활성화도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업 공개 (IPO)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이 많은 고액 자산가에게 더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은 위원장은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와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 주요 이슈와 증권업계의 실물경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15일로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 안정에 기여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고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 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도 “기관투자자 육성에 중점을 둬 왔지만, 개인투자자를 균형 있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투자자가 기회의 불공정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용융자에서도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금리를 전혀 변동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각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수요예측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들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 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급증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돼 불안요소가 있다는 부분도 거론했다.

그는 “정부는 시중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상장이 지속돼 주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도록 할 경우,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Win-Win) 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흐르게 하는 주요한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장 매출·이익이 없더라도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은 상장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상장기준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ㆍ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뉴딜 프로젝트에서 기업과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과 수익을 분석하는 기업금융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고 성공가능성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험자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다면 증권사의 영업 및 수익구조 다변화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