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가를 삼성준법위 평가…의견합치 못봐 설왕설래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21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7일 8회 공판이 열린 지 2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선 이 부회장의 주요 감형 요소로 고려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최종 평가의견서를 두고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은 이날 오후 2시5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회 공판을 연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심리위원들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재판 막바지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8회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단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공개했다. 이후 지난 18일 홈페이지 새 소식란을 통해 전문심리위원이 이달 14일 자로 최종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총 83페이지 분량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계열사 준법감시조직의 실효성 △위법행위 예방 및 감시 시스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조치의 실효성 △사업지원TF 관련 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진술했지만 3명의 위원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순탁 회계사와 김경수 변호사의 의견은 예상대로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강 전 재판관의 의견이 중요하게 떠오른 상황이다.

강 전 재판관은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해 18개의 세부 평가를 내놨다. 그 결과 긍정 평가 10개, 부정 평가 6개, 중립 2개로 나타나 긍정 평가가 대체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합격점’을 줬다.

다만 각 심리위원은 당초 5개 부문으로 나눠 총 18개 공통 점검 항목을 만들었으나 각자 보고서에는 이와 무관하게 개별 점검 항목을 나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 달이라는 짧은 평가 기간 탓에 3명의 위원들이 평가 기준을 제대로 합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평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도 있었다. 삼성이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를 왜곡하고 여론조작 행위에 나섰다는 것이다. 삼성은 이에 대해 일부 매체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날 뉴스룸을 통해 “(관련 보도는) 지난 18일 법원 결정에 따라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된 전문심리위원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잘못 분석한 것으로, 전체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최종 보고서에서는 강 위원의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훨씬 많았고, 실제로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내용을 분석, 보도한 언론들도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와 관련된 잇단 보도는 몇몇 매체가 지난 16일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며 각각 분석, 보도한 게 발단이었다”며 “이후 다른 여러 매체가 이들 기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취재를 했고, 이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재판은 30일 결심 공판과 내년 초 예정된 선고까지 거치면 마무리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