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방침, 보건단체 "보장성 줄이자는 최초의 정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상화 정책이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폐기 방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는 “지금도 보장성이 꼴등인데 뭘 더 깎자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보건의료단체 연대 조직인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13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의료남용 방지 등 건강보험 재정 단속에 초점을 맞춘 정부 새 의료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지속성을 늘리자는 게 방점이 아니고 사실 환자 의료비를 높여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발표하신 것”이라고 총평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 개개인의 본인부담을 늘리는 게 본질”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전 정부가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투입했다는 현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이전 정부에서) 연 4조 원 정도 더 투입해서 보장성 강화를 해도 주요 선진국가처럼 보장성 강화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되게 크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 보장성 확대 정책을 고가 검사 남용 등을 부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면 사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주요 선진국가들이 다 포퓰리즘이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다 망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낭비 없는 의료를 위해서 의료체계를 개편한다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공공병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짜고짜 보장성 강화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저는 이건 최초의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수정부들도 다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보장성을 떨어뜨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거듭 의문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정부 보장성 확대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 건보 보장비율이) 66%에서 67% 정도 되는데 일본이나 대만이 90%가 다 넘고 유럽 주요 국가들도 대부분 80%가 넘는데 저희가 그러면 거의 한 15% 정도 지금 뒤쳐져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재정투입을 더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마치 재정 파탄이 날 것처럼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시는 것”이라며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부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 재정 효율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주장도 의료 분야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 부분은 정보 불균등성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공급자랑 수요자 사이에 정보가 완전히 다르다. 공급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예상돼 있어서 사각지대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보장성을 많이 올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는 필수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영국이나 유럽 국가들 북유럽뿐만 아니라 이태리 스페인 등 선진국이 사실 국영의료체계고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 정도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보장성이 90% 이상”이라며 “일부 혜택을 줄이니 마니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거의 지금 꼴등인데 지금 뭐를 더 어떻게 더 깎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